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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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97가합716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폐기능 감소, 만성폐색성 폐질환 등의 진단 하에 기흉치료 및 흉강삽관술 시술을 위하여 호흡기내과 및 일반외과를 전과하여 약물 치료 등을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중환자실 전실 후 보존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 6․25전쟁 당시 우측흉부 총상으로 폐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었던 바, 1994.1.경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ㄴ병원에서 흉강삽관술을 시행받았다. ②이후 망인은 8.31. 호흡곤란이 심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폐기능 감소, 만성폐색성 폐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 후 1994.11.8.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11.21. 피고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만성폐색성 폐질환 및 만성위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후 1995.4.22. 심한 호흡곤란으로 다시 입원하였다. ④검사 결과 우측 폐의 약 50%를 차지하는 기흉과 피하기종으로 인하여 4.23. 일반외과에서 흉강삽관술을 시술받은 후, 5.5. 향후 치료 및 흉강삽관술 시술을 위하여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다. ⑤그 후 망인은 1996.8.5.부터 8.26.까지 호흡기내과에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1996.9.1.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재발된 우측기흉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반외과에서 흉강삽관술을 시행 받은 후9.4. 내과로 전원되었다. ⑦의료진은 1996.9.25. 13:30경 망인의 흉강에 유치된 튜브를 통하여 생리식염수에 희석된 리도케인 100㎎을 서서히 주입하였다. ⑧망인의 상태가 이상함을 발견 후 14:00경 간호사로부터 연락받은 피고는 즉시 망인을 살핀 결과 청색증, 호흡곤란, 경련, 빈맥 등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겨 14:20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이후 망인은 수액, 항생제 등의 통상적인 보존치료만 받다가 1997.4.4.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던 중 5.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게 4회의 흉강삽관술을 시술하였을 때 리도케인에 대한 과민반응이 없었고, 흉강유착술 시술시 리도케인 100㎎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과용량에 의한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 점, 전시마취가 아닌 흉강내 국소마취를 위한 리도케인 주입은 보통 일반병실에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흉강유착술 시술시 환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여 리도케인 100㎎을 주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술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리도케인 주입 후 병실을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나 그 가족 및 3층 병동 간호사들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 연후에 1층 외래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상 징후를 연락받고 즉시 1층에서 3층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상 위 피고에게 의사로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위반을 살피건대, 담당의사로서는 리도케인 투여와 같은 침습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시술내용, 기대되는 결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 대체가능한 다른 시술방법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인 피고는 망인 및 그 가족에게 위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 내지 선택권 또는 승낙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공단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금전으로라도 그들이 받은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리도케인 투여 직후 청색증,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 환자의 상태가 크게 악화된 점에 비추어 리도케인 과민반응 또는 부작용이 그 악화의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은 그 후 약 6개월 동안 원고들의 간호를 받으면서 투병하다가 사망한 점, 기타 제반사정 (2)*상속 : 배우자(461,538원), 자녀2(각 307,692원) (3)**합계 : 3,076,9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