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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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116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종합건강검진 시 유방 엑스선촬영상 우측 유방 유두 아래 부위에 군집성 소석회화 현상 및 겨드랑이 부위에 종괴 형성이 발견되어 검사한 결과 잠재성 유방암으로 판단하여 유방절제 수술 시행 후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 내원 및 검사 결과 피부근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12.경 ㄱ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시 유방 엑스선촬영상 우측 유방 유두 아래 부위에 군집성 소석회화 현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권고를 받았다. ②원고는 2001.3.22.경 ㄱ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시 유방 엑스선촬영 결과 우측 유방에 군집성 소석회화 현상 및 우측 액와 부위에 2.3㎝×1.3㎝ 정도의 종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③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원발 부위가 어디인지 정밀검사를 하여 치료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3.29.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④피고는 각종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액와 림프절에 전이된 선암의 가장 흔한 원발 병소인 유방에 잠재성 유방암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4.11. 09:00경 원고의 우측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위 절제된 유방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암세포가 전혀 발견되지 않자 4.26.경 원고를 퇴원시켰다. ⑥원고는 5.5.경부터 전신에 통증과 한기를 느끼고 구토 위장장애 등을 일으켜 5.6. 00:22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한 후 항암제 주사 및 투약한 약물을 중성화시키는 약물을 투여 받는 등 치료를 받은 후 5.9.경 퇴원하였다. ⑦그 후 원고는 2002. 3.18.과 3.25.에도 피고 병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증상이 악화되자 2002.4.3.경 S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암세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부과, 호흡기내과, 류마티스내과에서 협진한 결과 피부근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미 ㄱ병원에서 우측 액와부 종괴에 대한 곽청수술을 받았고, 그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어 ㄱ병원 주치의로부터 유방에 암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 액와 림프절에 전이된 선암 및 유방에서 종괴가 만져지지 않는 잠재성 유방암의 치료방법으로는 유방절제와 액와 림프절 곽청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전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 유방절제수술 후 절제된 유방의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30%정도에 이르고 실제로 암이 있는데도 유방조직내에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방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유방절제수술 전에 원고의 유방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유방암을 확진하지 않았고, 유방절제수술 후 절제된 유방의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잠재성 유방암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 유방절제를 통한 잠재성 유방암 제거수술을 시행한 것에 유방암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유방절제수술은 환자나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다거나 수술이 곤란해지는 등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