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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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0가합187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회사 내 기계작업 중 수지 절단상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후송되어 응급처치 및 수술 전 각종 검사를 받은 후 1차 수지접합 수술 후 혈관이 막혀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나 흉통 호소 및 청색증 등 상태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사망을 선언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17. 10:30경 회사 내 작업장에서 기계 작동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기계 밑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압궤를 동반한 좌, 우측 제 1,2 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고 11: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 및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처치를 받고, 13:15경 응급실 및 수술실에서 전혈검사, 혈액형검사, 혈액응고검사, 흉부 X-ray촬영, 심전도 검사, 소변검사, 생화학검사 등 수술 전 기본검사를 받았다. ③17:30경 마취의사의 전신마취 시행 후 혈관연결을 위한 미세현미경수술을 시작하여 23:30경 수술을 모두 마쳤다.(1차 수술) ④피고는 1차 수지접합 수술 후 망인의 우측 제1수지 정맥이 사후에 혈관이 막혀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9.18. 09:30경부터 14:00까지 우측 제1수지 신경접합술, 정맥연결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⑤2차 수지접합수술 후 망인이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여 14:10경 흉부 X-ray를 촬영한 후 간호사는 피고의 처방전을 보고 항생제, 거담제, 위장약, 링겔을 투여하였다. ⑥1시간쯤 경과하자 얼굴이 붓고, 오심, 구토 증상을 일으키고 16:00 이후에는 소변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청색증이 나타났다. ⑦망인이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자 이뇨제를 추가로 투여한 후 간호사 등은 비본(Bivon, 중화제) 2개 40㏄를 주사하자 환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므로 호흡보조기를 코에 부착하고 같은 날 17:06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⑧중환자실로 이동할 당시 망인은 맥박이 뛰지 아니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17:08경 자가호흡이 없어져 1차 심폐소생술을, 피고 등 다른 의사들이 합세하여 17:15경 심장전기자극을 실시하였고, 다시 17:4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8:20경 사망이 선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2차 수지접합 수술 후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고 부종과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임에도 응급처치를 하기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체되었고 담당의사인 피고1.은 보고를 받은 후에도 이를 직접 살펴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부검결과 심장의 심외벽과 심낭에 염증세포가 부분적으로 침윤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심낭염의 발병 시기 및 원인 경과 등을 알 수 없고, 심낭염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심낭에 400㎖ 가량의 삼출물이 차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만일 망인의 심낭염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면 이전에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등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과 소외 간호사들은 한 번의 수술로서 망인의 수지접합을 마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수지접합수술의 집도를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2.에게 맡기고 피고 또한 불완전하게 수지접할술을 시행하는 바람에 곧이어 2차 수지접합수술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다량의 수액 및 주사제의 투여를 할 수밖에 없게 한 과실과 수술 시에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제 및 수액에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망인의 집도의 및 주치의인 피고들로서는 이를 투여함에 있어 용법, 용량을 철저히 지키며 투여 후에도 환자의 혈압, 체온, 맥박, 소변배출 상태 등 생체 활력징후를 제대로 검사하고 신체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아 투여효과를 점검하여 부작용의 기미가 보이면 이를 중단하거나 조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량의 수액과 주사액 등을 무계획적으로 투여한 과실로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심폐기능에 갑작스런 장애를 발생시켜 심장 탐포나데(심장압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자인 소외 회사와 함께 각자 이 사건 산재사고 및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는 정확한 원인이나 발병시기, 경과 등은 알 수 없으나 피고 병원에 내원 전에 경미하나마 만성 심낭염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4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5,371,654원 (2)장례비 : 2,000,000원 (3)기타 공제액 등 : 36,757,500원(유족보상)/5,755,730원(장의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4,422,992원(107,371,654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모(6.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모(40,709,762원) (7)**합계 : 51,909,7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