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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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0가단6388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고관절 염좌 진단 하에 약물복용 및 주사 처방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침을 맞았으나 이후 우측 고관절부 통증이 심해져 화농성 관절염 진단 및 인공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29. 오른쪽 다리의 통증 등으로 O정형외과 의원에서 X-선 검사를 받은 후 ‘고관절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복용 및 주사제처방,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후부터 우측 고관절부 통증이 더욱 심하여짐에 따라 4.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정형외과 의사는 4.4. 원고의 우측 고관절 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한 결과 대퇴골구, 골반골절구 및 골반골의 비정상 징후 긴장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④위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입원기간 동안 염증반응검사(ESR/CRP)를 9차례 실시하였는데, CRP 검사결과 계속 양성반응을 보였다. ⑤원고는 6.9. 우측 고관절부 내전근 및 굴곡근 염좌 및 우측 고관절 활액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6.19. S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의 우측 고관절은 연골이 파괴되어 관절강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고, 혈액 검사상 염증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인공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침 이전에 선체조(禪體操)로 인한 우측 고관절 염좌의 증상을 보인 것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화농성 관절염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시침과 같은 원고의 우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등 사이에 특별히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고, 화농성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이 사건 시침 직후이며,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침과 주사바늘은 인체의 중요한 면역 수단의 하나인 피부를 뚫고, 피부에 상재하는 세균을 심부로 옮기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뼈나 관절에 침이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부에 침투한 세균이 국소적으로 증식하여 관절막을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의 화농성 고관절염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시침을 함에 있어 시침부위 및 시침깊이, 침의 세균감염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시침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시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1세로 젊은 사람에 비하여 관절이 부실하여 그것이 화농성 고관절염의 소인으로 작용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고관절(인공관절 및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30.3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 ④금액 : 21,612,473원 (2)기왕치료비 : 8,331,3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971,891원 (29,943,783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상해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471,8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