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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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합137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개방성) 등 상해를 입어 입원 및 각종 검사 후 수술을 한 후 계속된 설사 증세와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경련 및 청색증 등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등 응급조치 후 대학병원 전원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2.26. 18:00경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핸들조작 미숙으로 15톤 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좌측 하지 부분에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2.26. 20:30경부터 2.27. 10:00경까지 흉부, 흉골, 골반, 양측 족관절, 좌측 하지 등에 관한 컴퓨터 단층(C.T.) 촬영검사와 일반 혈액 검사, 출혈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개방성) 등을 입은 것을 확인하였다. ③의료진은 2.27. 12:00경부터 16: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3.3.경부터 3.4.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친 설사 증세를 보였고 수술 부위의 통증과 가슴 부위의 통증 및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3.13. 09:00경 경련증세 및 동공 반사증세, 청색증세와 함께 쓰러지자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한 다음 수액을 공급함과 아울러 산소호흡기를 통해 산소호흡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⑥의료진은 뇌의 이상을 의심하여 뇌에 대한 C.T.촬영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이 호흡을 멈추자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⑦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K대학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3.13. 11:45경 호송 도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흉통 및 가슴부위의 압통이 폐색전증 내지 폐동맥의 혈전성 안장색전증이 아닌 교통사고의 후유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던 점,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한 좌하지 부위는 부상 및 이 사건 수술 부위와 동일하였고, 그밖에 하지에 발열이나 홍조 증세는 없었으며, 사망 직전에는 다리의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맥주사를 중단하는 등 다리의 부종이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하여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통증 및 부종이 폐색전증 내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던 점,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색전증 내지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발병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이 호흡장애 증세를 보이자 그 기도를 확보한 뒤, 수액을 공급하고 산소호흡기를 통해 산소호흡을 실시하였던 점, 급성 호흡곤란은 폐 이외에도 뇌와 심장 등 호흡과 관련된 장기의 이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폐동맥의 혈전성 안장색전증은 발병 후 10분 내지 30분 내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뇌에 대한 C.T.촬영검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