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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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03가합5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진찰 및 뇌CT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급성뇌경막하혈종의 소견으로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을 하던 중 상태악화 및 호흡정지 발생하여 흉부외과 협진으로 진찰 및 검사 결과 수술부위 염증으로 인한 괴사조직 제거 및 약물치료 등 처치를 하였으나 두 차례의 전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4.11. 12:40경 노상에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소외 김00의 도움을 받아 ㅂ정형외과 및 ㅊ병원을 경유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는 좌측두정부 두피에 부종과 좌측 귀에 이루(耳漏)가 관찰되었고, 의식은 기면상태, 언어반응은 혼돈상태였다. ③피고1.은 망인의 상태를 체크한 후, ㅊ병원에서 촬영하여 온 뇌CT 결과를 판독하여 두부에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급성뇌경막하혈종의 소견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④피고1.은 4.12. 망인의 두개강내의 출혈 및 뇌압 변화 확인을 위하여 재차 뇌CT 촬영을 한 결과 전날 관찰된 우측전두엽의 경막하출혈은 변화가 없고, 우측두정엽에 새로 발생된 경막외출혈이 관찰되었다. ⑤피고1.은 그 동안의 뇌CT 판독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상태가 수술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단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⑥4.30. 16: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75% 정도로 떨어지면서 기침이 계속되자, 피고1.은 17:30 원고에게 기관개구술의 필요성 및 시술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기관개구술을 시행하였다. ⑦5.6. 3:20경 망인이 갑작스런 호흡정지 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고1.은 그 원인을 기관절개튜브의 폐색으로 판단하여 기관절개튜브를 교체하였다. ⑧피고1.로부터 협의진료를 요청받은 흉부외과 의료진은 5.7. 09:00경 망인의 우측 하지 상태를 직접 와서 관찰한 후, 양측 대퇴의 의증 급성 혈전으로 판단하였다. ⑨피고2.는 5.10. 우측 표재성대퇴동맥의 폐색 및 우측 총대퇴동맥 협착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의 하지 부분에 재차 혈전 및 색전제거술, 패취 동맥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⑩5.12. 3:00경 망인의 체온이 38.3℃까지 오르고, 우측 무릎 앞쪽의 부종이 심해지면서 드문드문 피부가 검게 변하는 등 괴사성 병소가 관찰되었다. ⑪5.16. 9:00 피고2.는 망인의 수술부위 염증으로 인한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상처 소독을 더욱 자주 하였으며, 세균 배양검사 결과 균주가 광범위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엔테로박터클로아케로 판명되었다. ⑫이후 원고의 희망에 따라 두 차례의 전원 및 치료를 하였으나 두 번째 전원을 원하였던 6.15. 망인의 상태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독해지자, 12:20경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 해태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두부MRI는 응급검사 또는 치료방침에 변화를 주는 결정적인 검사가 아니라 뇌CT 촬영과 더불어 뇌 손상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로서, 그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검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1.은 위 두부MRI 촬영 당시 망인이 진정이 되지 않아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전반적인 반응능력이 저하되어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신경안정제의 과다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더 이상 촬영을 시도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1.은 뇌CT 촬영을 더 자주 시행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두부손상에 대한 새로운 병변 확인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달리 더 이상의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두부MRI 촬영 목적 및 역할, 두부MRI 촬영의 포기 경위, 그에 따른 피고1.의 조치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1.이 망인에 대한 두부MRI 촬영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1.이 망인의 두부손상에 대한 정밀진단 노력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경우는 그 혈종의 양이 적어 뇌압의 상승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고,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를 하면서 그 경과를 지켜 본 피고1.의 치료방법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패혈증 예방 및 치료 미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2.는 2002.5.9. 망인에게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하면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수술부위에 대한 소독을 자주 시행하였으며, 그럼에도 2002.5.12. 망인의 하지에 괴사가 확인되고 오한,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패혈증을 의심하고, 다음날 바로 세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검사 결과 그 균주가 광범위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엔테로박터클로아케로 확인되자, 같은 달 17. 더욱 강력한 항생제인 이미페남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망인에게 위 항생제를 투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그 항생제가 위 균주에 대하여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2.로서는 감염 예방 및 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