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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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97가합248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전이성골절 등 상해를 입어 내원 및 내과와 협진으로 각종 검사 결과 간기능 이상 진단 하에 골절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약물 투여를 하면서 간기능대사제, 황달제거제를 투여하였으나 급성간부전증의 양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1.29. 17:30경 도로를 횡단하다가 소외 운전의 택시에 들이 받혀 충격으로 상해를 입고, 18:30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피고는 가슴을 포함한 상처부위의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하여 망인의 병명을 우골반부 상하치골지골절(전이성), 우비골두부 경부골절, 흉부좌상 등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다음 날 외상치료의 사전절차로서 내과의 협조를 얻어 망인에 대한 간, 신장 및 심장의 각 기능검사와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④피고는 전이성골절 부위에 대하여는 견인장치를, 위 경비골골절에 대하여는 석고붕대를 각 시행하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 주기 위한 안정요법, 지지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와 함께 약물 투여를 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의 통증이 경감되고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그 효과가 감소되자 1996.2.8.부터 에이치/에스, 2.22.부터 티알디의 투여를 각 중단하고 근이완제인 엠티(Methocarbamol)를 투여하였다. ⑥피고병원은 망인의 간효소수치가 3.9. 670/626, 3.11. 720/690, 3.14. 1013/832로 여전히 높게 나오는 등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3.15.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간기능대사제, 황달제거제를 투여하는 보전적 치료와 함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알부민을 보충하고, 비타민 케이(K)와 혈장제제를 각 투여하고 복수를 빼내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⑧망인은 3.27. 전신상태가 호전되는 듯 하다가 그 이후 점차 악화되면서 간 크기와 기능이 급속히 줄어드는 급성간부전증의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황달수치가 3, 4일 사이에 10씩 증가하여 사망 직전에는 26까지 급격히 상승하다가 1996.5.8.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망인에 대한 다소 상승된 간효소수치 외에는 간기능 이상과 관련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과전문의와의 협조진료를 통하여 간기능 이상의 가능성을 고려한 치료약품을 선택하는 한편 소외 망인의 용태를 주시하면서 간기능 개선을 위한 고식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등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그 진료를 그만둘 때까지 소외 망인의 간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 진행된 소외 망인의 급성간부전증은 사전, 사후의 정밀검사로도 그 원인이나 경과를 밝혀낼 수 없었던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간 기능 이상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거나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아가 현대의 의학수준으로는 간질환에 대하여는 위 고식적인 대증요법 외에 특별한 근본적 치료방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진료행위가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망인의 간기능 악화가 약물치료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