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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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7가합64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허리 및 둔부의 통증, 양다리의 저림 등의 증세로 정형외과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 결과제4-5요추간 측와부 및 중앙부 협착증, 제3-4요추간 후관절증 등 진단 하에 제3-4-5요추 내고정 측방유압술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통증과 양하지의 저림 등의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허리 및 둔부의 통증, 양다리의 저림 등의 증세를 가지고 있던 중, 1994.3.8.피고병원 정형외과 과장에게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검사 결과 원고에게 퇴행성 제4요추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측와부 및 중앙부 협착증, 제3-4요추간 후관절증 등의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로부터 3.18. 10:00부터 13:30까지 제4-5요추간 절제감압술, 제3-4-5요추 내고정 측방유압술 등을 시술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 수술 부위의 통증과 양하지의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약 7시간이 지난 후 좌하지에 신경마비 증상을 보였다. ⑤원고에 대한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형성되어 부분적인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하여 22:25부터 23:15까지 사이에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1994.4.19. 퇴원한 뒤에도 통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계속한 결과 배뇨장애 등의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하지의 저림과 발기부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좌하지 신경마비 증세를 보였으나 혈종제거수술을 받고 치료를 계속한 결과 신경마비 증세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중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 척추수술 후에는 혈종으로 인하여 하지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 회복되는 것이 통례이고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에는 즉시 혈종제거수술을 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는 수술 후 위 원고의 상태를 주시하다가 하지 마비를 호소하자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고 위 증세가 혈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자 즉시 혈종제거수술을 한 사실, 수술에는 불가피하게 출혈이 따르는데 그 중 혈관으로부터 치솟는 출혈은 철저히 지혈하여야 하나 골조직 및 근육조직으로부터 스며나오는 출혈은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지혈할 수는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 당시 혈관에서 나오는 출혈을 지혈하였고 다만 골조직이나 근육조직의 미세혈관에서 스며나오는 출혈에 대하여는 배혈관을 수술부위에 삽입하여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30분 내지 한 시간 간격으로 배혈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사실, 현재 위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소견으로는 항문 근처의 감각저하 및 하지 위약은 없고 소변 흐름에 대한 검사에서도 폐색이 없으며, 요추 신경근 2번에서 천추 2번 신경근까지 이상 소견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