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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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합94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하복부 복통으로 내원하여 장염진단을 받고 경구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 내원 및 전원하여 진찰 결과 십이지장 궤양 천공 진단 하에 유문성형수술 및 잭슨프랫을 골반 및 수술 시행 후 7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2.20. 하복부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소외 ㅂ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장염진단을 받고 경구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②망인은 3일 뒤인 2.23. 또다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ㄷ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의 상태를 장폐쇄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15:45경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찰을 실시한 결과 복부 압통 및 반발통, 복부 경직이 확인되었다. ④망인은 21:5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진단하고, 22:35경부터 23:50경까지 1시간 15분 동안 천공에 대한 초기 봉합 및 유문성형수술 및 잭슨프랫을 골반 및 수술 부위에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을 수술 후 2.25.경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다가 그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해오던 중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23,500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⑥의료진은 3.3. 6:00경 망인의 복부에 설치된 잭슨프랫 배액관의 배액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담즙액 누출이 발견되자, 13:30경 망인에 대하여 날문부 배제 및 천공 부위 일차 봉합 및 위공장루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특히 잭슨프랫 배액관에서 다량의 혈액색 및 답즙색의 액체가 나오는 이상 양상에 따라 장기의 재천공 및 수술 부위 누출 등을 의심하여 이후 3차에서 7차에 걸친 수술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위 7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궤양 천공이 범발성 복막염, 다발성 장기 부전(기능상실), 패혈증 등으로 인한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가 일어나 4.14. 19:1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궤양 천공으로 인하여 봉합 수술을 받은 망인에게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마시게 한 것이 의료진으로서 식이 진행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지고, 망인은 최초 피고 병원을 내원하기 1년 전까지 매일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최초 ㅂ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도 소주 반 병을 마시다가 복통을 일으켜 내원하게 되었던 점, 1차 수술 당시 장기에 염증이 심했고, 2차 수술 시에도 일차 봉합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염증이 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계속되는 음주로 인하여 장기에 염증과 천공이 생기고 이를 막기 위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 부위에 재천공과 누출이 생기면서 그로 인하여 패혈증 등으로 쇼크가 일어나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여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