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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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1가단2172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72세 |
| 사건요약 | 요실금 및 직장탈출증의 진단 하에 복강경하 직장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폐색전증 추정 원인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4.28.과 5.3.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요실금 및 직장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5.10. 입원하여 그 다음날인 5.11일 복강경하 직장고정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5.18. 갑작스런 호흡곤란(dyspnea)을 호소하며 폐색전증 추정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망인에 대해 폐색전증으로 진단하거나 이를 의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망인에 대해 폐색전증으로 진단하거나 이를 의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직장탈출증이므로 그에 대한 교정술이 필요하고, 수술 방법은 전방 절제술이나 복벽에 직장을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되 수술시 소견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과거력상 수술 중 혈압변화에 의한 뇌출혈과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복강내 유착이 있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출혈, 통증, 감염, 타 장기 손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정맥, 심근경색, 색전증, 폐렴,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