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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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13515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좌측 하지정맥류로 진단 하에 하지정맥류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색전방지 스타킹을 착용한 채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로 응급실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3.17. 피고병원에서 좌측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고, 8.4. 피고병원에서 단순흉부방사선촬영, 혈액화학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출혈검사 등의 수술 전 검사를 하였다. ②망인은 8.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의 집도로 전신마취 하에 하지정맥류 제거수술을 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8.10.까지 피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의 출혈로 빈혈 증상이 있어 수술 다음날 혈액 3팩을 수혈받았다. ④망인은 8.10. 항색전방지 스타킹을 착용한 채로 퇴원한 후, 11일, 13일, 16일, 18일에 각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8.11. 통원치료를 받은 후에는 항색전방지 스타킹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⑤망인은 8.18. 09:20경 피고병원에서 수술부위 소독 등의 통원치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을 수령하여 귀가한 후 위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 ⑥망인은 8.18. 10:25경 자택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10:38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이 사건 하지정맥류 제거수술 당시 출혈이 있어 혈액을 수혈 받은 상황에서 헤파린을 투여하도록 결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수술 당시 14세로서 폐색전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비만 등의 폐색전증 발생에 관한 위험인자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술 후 폐색전증을 미리 예측하여 헤파린을 투여하는 등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및 합병증, 특히 장시간의 전신마취수술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및 혈전 또는 폐색전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이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위 망인이나 그 부모인 원고들에게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술 후 그들에게 이러한 점들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의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수술 후 또는 퇴원 후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운동을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각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폐색전증의 일반적인 발생빈도가 극히 드문 병변인 점, 그 진단방법, 발생의 급작성과 불예측성,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방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9.5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2,909,03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23,686,354원(157,909,033원☓0.1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누나2, 조모(각 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5,468,177원) (6)**합계 : 39,186,3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