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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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단352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낭종이 발견되어 고주파 제거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가슴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증상 호전 없이 고음발성장애 등 진단 및 호흡장애가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3.경 박00외과에서 ‘갑상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후 2010.6.18.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당일인 6.18.경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갑상선에 3.7㎝의 양성 종양이, 좌측 갑상선에 6㎜의 낭종이 각 발견되었고, 갑상선 양성종양 고주파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6.2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며 숨이 멎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6.26.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6.28.경과 7.3.경 2회에 걸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손과 머리가 저린 증상이 있다거나 머리가 뜨겁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숨쉬기 힘들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8.9.경 A병원에서 고음발성장애, 역류성 인후두염, 갑상선 종괴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⑥그 후 2010.9.15.경 음성클리닉 정밀검사 및 발성 관련 호흡검사 등에서 호흡장애 및 발성장애가 확인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신체마비나 호흡장애, 고음발성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호흡장애와 중등도의 고음발성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호흡장애 증상을 호소하였고, 호흡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호흡장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수술 이후인 2010.8.9.경 S병원에서 고음발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음발성장애가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원고의 우측 상후두신경 외지 부분 손상은 위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고음발성장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