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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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가합124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항문 주위의 염증과 농양, 장 마비, 부종 등의 증상으로 항문 배농술을 시행한 후 상태악화 및 괴사성 근막염 진단으로 재수술 및 전원 등 치료를 하였으나 간성혼수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인 후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0.28. 14:00경 온 몸에 열이 나고 항문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각종 검사 결과 조절되지 않는 당뇨와 비형 간염 등의 소견을 보였으며, 항문 주위에 발적과 압통이 있었고, 16:30경 실시된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 결과 항문 주위의 염증과 농양, 장 마비, 부종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피고는 17:10경 척수 마취하에 망인의 항문을 5시 방향으로 절개하고 세척한 다음 배농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수술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는 11.3. 망인의 좌측 둔부 및 고환 부위를 비롯하여 좌측 서혜부까지 염증 및 괴사성 근막염이 진행된 것으로 진단하고,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하고 수술 부위를 세척한 다음, 배농관을 삽입하였다.(2차 수술) ⑤2차 수술 다음날인 11.4. 09:00경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으로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2차 항생제와 알부민,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⑥망인에게 11.5.에는 면역글로블린의 투여가 결정되었고, 11.7.에는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의 진단 하에 항트롬빈제가 투여되기 시작하였다. ⑦피고는 11.10. 17:00경 망인을 A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⑧A병원 소속 의사는 11.12. 피고병원에서 삽입한 배농관을 제거하고, 항문 주변과 복벽부를 절개하여 배농하고, 미골과 직장 사이를 절개하여 후직장강에 있는 농양을 배농한 다음, 우상복부를 통하여 횡행 결장루 조성술(인공항문 형성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⑨이후 망인은 11.29. 간성혼수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였고, 의식상태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던 중, 2009.11.29. 22:32경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심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차 수술 이전에 망인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위 2차 수술 당시까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의 활력 징후나 혈액검사 결과 등을 관찰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망인에 대하여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괴사성 근막염이 상당히 진행된 2009.11.3.이 되어서야 비로소 2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괴사성 근막염에서 진행된 패혈증을 선행사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 있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당뇨와 간 질환은 괴사성 근막염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주된 기저질환으로서, 실제로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6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55,207,845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71,041,569원(355,207,845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6,347,189원), 자녀3(각 17,564,793원) (6)**합계 : 84,041,5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