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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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나52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충수염 진단 하에 충수절제수술을 받은 후 고열로 내원 검사결과 농양 의심되어 농양배액술을 받게 되어 수술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13. 급성충수염으로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충수절제수술을 받고 9.20.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9.21. 고열로 다시 내원하였고 복부 CT 촬영 결과 복강 내 농양이 의심되어 9.22. A병원에서 농양배액술을 시술받았다. ③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9.30. A병원으로 전원하여 10.1. 개복술(체외배액술 및 봉합술)을 시술받았다. ④그 후 원고는 2004.10.9. A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위 개복술로 인하여 배꼽 아래 10㎝ 가량 세로로 흉터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충수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아니하여 장 내용물이 복강으로 유출되게 하여 복강 내 농양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충수절제술 후 복강 내 농양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서 염증에 의하여 2차적으로 봉합 부위의 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극히 예방이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충수절제술 후에 원고에게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충수절제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