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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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147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모야모야병 진단 하에 전신마취 상태로 뇌혈관 접합술을 마친 후 뇌부종 발생 및 뇌압 상승으로 두개골을 덮지 못한 채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이어 뇌압이 계속 상승하자 뇌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지만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8세 무렵부터 간헐적인 간질성 발작증세를 보여 1980년대 중반부터 항경련제를 투여받아 왔고, 1990년대 초반부터는 1년에 약 2～3회의 발작을 보였다. ②이후 망인은 2001.6.26.경 우측 손 근력약화, 저린감, 구음장애 등의 일과성 뇌허혈 증상이 발생하여 6.28. 피고 병원의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뇌 자기공명영상촬영, 뇌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한 결과, 중증의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2001.9.28. 10:05부터 같은 날 21:15분까지 전신마취 상태에서 피고 신경외과 피고의 집도하에 수술을 받았다. ⑤위 수술 중 피고는 망인에 대한 뇌혈관 접합술(EIAB) 시술을 마치고 혈관을 얹어주는 시술(EDAS)을 거의 끝낼 무렵, 갑자기 망인에게 뇌부종이 발생하여 뇌압이 상승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약물을 투입하였다. ⑥위 뇌부종 외에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미만성 부종이 발생하여 결국 두개골을 덮지 못한 채 수술을 종료하였다. ⑦수술 이후 뇌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의 뇌부종, 뇌경색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망인의 뇌압이 계속 상승하자 뇌압을 낮추기 위해 다음날인 9.29일 뇌엽 절제술을 시행하여 부종이 심한 뇌조직을 제거하였다.(2차 수술) ⑧이후 망인은 혼수상태로 있던 중 2001.10.8. 17:42경 뇌경색으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병명은 만성 뇌허혈증을 가진 모야모야병이고, 위 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혈관의 기형으로 인한 더 많은 폐색과 협착으로 혈류 흐름이 막히게 되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며, 망인은 2001.3.경부터 그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망인의 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피고가 시행한 외과적 치료방법인 뇌혈관 접합술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한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도중 뇌압상승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그 진료상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망인과 같이 뇌허혈증을 가진 모야모야병 환자의 경우 전신마취시 갑작스런 뇌혈류 저하로 뇌경색 및 이로 인한 뇌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개두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뇌혈관 접합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응고장애로 인한 과다출혈이 아닌 뇌혈류 감소로 인한 것이고, 모야모야병의 경우 뇌혈관에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어야 하며 수술 중 혈액의 응고작용에 의하여 혈관이 막히게 되면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여 혈액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헤파린의 사용이 불가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수술상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