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8가합84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생후 4월 된 유아에 대한 장중첩증 진단 하에 회장의 도수정복 및 충수절제술을 시행한 후 패혈증으로 상태악화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9.18. 구토 증세를 보여 9.19. 소외 ㅅ병원에서 장중첩증으로 진단을 받고, 9.20. 12: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소아과 의사는 15:30경 장중첩증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바리움 관장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③일반외과 전문의는 17:45부터 18:55까지 일반외과 전공의의 보조를 받아 망인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위 수술 중 의료진은 망인을 개복 후 회장의 원위부가 상행결장을 지나 횡행결장까지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수정복하였으나, 중첩되었던 회장이 절제하여야 할만큼 심하게 괴사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충수절제술만 시행하였다. ⑤망아는 9.22.부터 수지항문자극 시 방귀와 변이 조금씩 나오면서 복부 팽창은 조금 감소하였으나, 9.24. 새벽까지 망인은 계속 칭얼대거나 끙끙거렸다. ⑥망인은 패혈증, 범발성 혈관내 응고 장애가 진행되어, 9.24. 12:00경 비위배액관으로 출혈을 보이며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12:15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다. ⑦망인은 22:43 심폐소생술에도 회복이 안된 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은 1999.9.21. 12:25경 망인에게 독혈증이 진행되고 있는 징후를 발견하였고, 또한 같은 날부터 망인의 체온이 38 내지 39.2도로 계속 높고, 맥박이 분당 180 내지 208회이며 물변을 보는 등 패혈증의 증후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므로 곧바로 패혈증을 의심하고, 우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 내고 그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투여하고 그 원인균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처음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교환 여부를 결정하며, 환자의 호흡을 유지시키고 수액 요법으로 중심정맥압 또는 폐동맥확장말기압을 유지시키고, 환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외과적 배농이나 절개하여 패혈병소를 제거하는 등 표준적인 의학기술에 속하는 치료방법을 시행하여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이 사건 의료 사고 당시 생후 4개월 10일 남짓된 유아인 점, 망인이 장중첩증 발병 후 2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본격적인 장중첩증 치료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생존여명 : 69.49년/ 가동연한 : 60세(448개월) ③금액 : 84,047,03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55,9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9,202,370원(86,502,963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수입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1,618,813원) (6)**합계 : 105,202,3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