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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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96가합86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세 |
| 사건요약 | 고열,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아과 내원한 아동에 대하여 감기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편도선염, 신장염, 급성간염, 경부임파선염 등의 진단을 받은 후 갑자기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6.6.10.경 고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6.11.부터 15.까지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3차례 감기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망아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6.17. 위 의사의 전원권유를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6.17. 10:30경 고열, 복통, 두통 및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망아를 진찰하였다. ④피고는 망아에 대한 위 문진, 시진, 청진 및 촉진결과와 복부 방사선 촬영 결과 편도선염, 신장염, 급성간염, 경부임파선염 등의 진단을 내렸다. ⑤1996.6.18. 01:00경 망아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산소공급을 받고 01:30경 ㅊ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내원한 망아에 대하여 우선 기초적으로 필요한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등을 행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간기능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동안의 진찰결과를 종합하여 위 망아에 대하여 편도선염, 신장염, 급성간염, 경부임파선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 과정에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아에 대하여 의뢰한 간기능검사결과 마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피고가 앞서 인정한 망아의 내원당시 상태 및 징후, 진찰결과만으로 위 망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망아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진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과실이 위 망아의 사망에 대한 한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