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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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지원 2001가합7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요추 4-5번 등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 및 레이져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더 심해지는 등 악결과 발생하여 MRI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나 좌측 족관절의 운동기능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1. 초경 허리에 통증을 느껴 피고 신경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오던 중 CT 촬영 및 척수강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4-5번 및 요추5-천추1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1.22. 피고로부터 국부마취를 한 상태에서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관절경 미세수핵제거술 및 레이져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12.17.까지 26일 동안이나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 심하여지고 하반신 마비증세까지 오자 1998.1.15. A병원에 가서 M.R.I촬영 등을 통한 정밀검사를 받았다. ④위 검사결과 제4-5요추간판이 척수강내로 탈출되어서 척수강과 척수신경들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음이 나타나 3.4. 위 A병원에서 오픈수술에 의하여 제4요추 추궁 부분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1998.3.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도 좌측 족관절과 족지부의 운동기능부전마비 증세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원고에게 하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 직후 위 마비증상이 나타난 점, 수술중단 경위, 척수강상태의 악화, 위 원고의 이례적인 입원기간, 피고가 시행한 수술부위에 대하여 A병원에서 이례적으로 재수술이 이루어진 점 등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직후 위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족관절과 족지부의 마비 등의 증상은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척수신경을 일부 손상시키거나 압박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인 1992-3년경부터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오는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제4-5요추(맥브라이드표 V-D-1-b항목), 좌측족관절 기능부전(맥브라이드 표 II-B-a항목) ②기대여명 : 26.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27,938,121원 (2)기왕치료비 : 3,292,9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185,75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5,933,445원(32,416,807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측이 합의서를 변조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42,933,0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