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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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1가단514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83생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상해를 입 응급실 후송 후 육아종 제거술 및 진료 등을 받았으나 퇴원 후 타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부 제5중족골 절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직후 2009.3.15. 04: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09:12 병실로 이동하여 3.20. 퇴원할 때까지 피고 등 의료진으로부터 육아종 제거술 및 진료 등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9.3.2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이후 2010.8.4. I대병원에서 좌측 족부 제5중족골 절단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골수염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 미실시 등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시진 및 촉진 등의 진찰소견만으로 연부조직 이물반응에 의한 육아종으로 진단한 후 육아종 제거술을 시행하면서도 X-ray 검사 및 MRI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이 사건 상처의 연부조직의 악성 변화나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좌측 족부 제5중족골 만성 골수염으로 인하여 중족골 절단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위 제5중족골 절단에 이르게 된 데에는 과도한 외상, 환자 상태의 문제 또는 진료상의 과실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왼 족부(맥브라이드 표 족지 절단 항목 V-2항)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영구) ④금액 : 30,140,960원 (2)기왕치료비 : 2,093,620원 (3)기타 공제액 : 13,381,630원(기수령 보험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311,770원(18,852,95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1,400,000원) ②참작 : 교통사고 및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사고 후 정황, 원고의 나이 및 책임비율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6)*합계 : 22,711,7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