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2164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각종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의증 하에 입원조치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 및 진통제를 근육주사하였는데 호흡곤란 및 전신경련을 일으켜 응급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였지만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8.15. 07:20경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1분 정도 의식을 잃어, 07: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우측 고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②의료진은 07:5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망인에게 뇌 CT 검사, 골반 방사선 촬영검사, 응급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심장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8.16. 13:00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13:58경 망인에게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지혈검사, 생화학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이 계속하여 우측 고관절 통증 및 우측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8.16. 16:10경 추간판탈출증 의증 하에 망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⑤의료진은 8.24. 16:30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장운동을 떨어뜨리는 부스코판과 진통제인 데메롤 각 1앰플씩을 근육주사하였다. ⑥망인은 어지럼과 구역질을 호소하며 호흡이 없어져 전신 경련을 일으키자 의료진은 16:35경 망인을 응급실로 옮긴 후 응급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하였으나, 망인은 호전 없이 17:30경 심실세동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 검사에 앞서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 검사방법 및 과정,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 대장내시경 검사 전 투여하는 약물의 종류 및 약물투여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거부하거나 다른 약제의 사용 등을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전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만을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대장내시경 검사의 위험성, 사용된 약물의 위험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1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