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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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1가단86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하에 관혈적 방법에 의한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한 후 우족부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우족부 족하수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 1998.2.경부터 허리의 통증을 느끼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98.5.29.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 환자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②원고는 7.19.경 다시 위 병원 재활의학과 외래환자로 진찰 및 검진한 결과 우측 척추 주위의 근육의 연축과 좌측 척추 주위 근육의 위축이 발견되었다. ③원고의 증상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10.26. 원고에 대한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의학과에 입원시켰다. ④피고병원은 11.11.경 원고를 정형외과로 전과시켰고, 11.27. 원고에 대하여 관혈적 방법에 의한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직후 마취에서 깨어나서부터 우족부의 마비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은 약물치료와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계속 관찰치료 하였다. ⑥현재 원고에게는 우하지의 저림과 외측 감각소실, 우족부 족하수(신전불능)로 인한 증세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없었던 우족부의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당초 원고에게 그러한 증상이 발현될 소지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수술에서 깨어난 직후 원고가 위와 같은 우족부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 나타난 원고의 마비증상은 피고 산하 병원의 의료진들이 위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부주의로 신경을 일부 손상시키거나 수술 중의 자세 이상으로 인한 압박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병원 의료진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신경손상(맥브라이드 표 II-B-b)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영구) ④금액 : 30,841,536원 (2)보조구비 : 2,000,695원 (3)*합계 : 32,842,2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