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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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95가합872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척추강조영술과 요추CT 촬영 검사 결과 수핵탈출증임이 확인되어 할로테인 마취제를 사용한 전신마취 하에 요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적출술을 시행한 후 복통을 계속 호소하여 전원하여 검사 결과 급성전격성간염으로 판정 이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4. 초순경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4.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내원당시 망인은 허리부위의 통증과 왼쪽 다리로 가는 방사통을 호소하므로 피고는 허리부위의 엑스선촬영 및 물리치료를 하고 4.14.에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③피고 등은 4.14. 척추강조영술과 요추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한 결과 제3, 4 요추사이의 수핵탈출증임이 확인되었다. ④의료진은 4.22. 할로테인(halotane)마취제를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망인에 대하여 요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 의식상태 등은 정상이었으나 4.25.에 약간의 복통을 호소하였고 4.27.부터는 계속 복부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어 이를 호소하였다. ⑥원고들은 피고병원에 퇴원을 요구하여 5.12.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ㄷ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⑦위 병원 검사 결과 이미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5.14.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1992.5.26.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할로테인으로 인한 부작용인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병원의 피고 등 의료진은 할로테인을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수술을 하였으면 할로테인이 간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의 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주의 관찰함으로써 할로테인 부작용에 의한 간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간독성 약물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직후 위 망인에게 복통 발열 등 할로테인에 의한 부작용으로 간염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만연히 감기정도로만 생각하고 오히려 간독성 약물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과실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9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95,883원 (2)장례비 : 1,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3,806,742원), 자녀5(각 2,537,828원) (5)**합계 : 25,995,8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