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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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9가합395(반소)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 촬영결과 지주막하출혈 소견 및 우측 후하소뇌동맥 기시부에 동맥류 의심 소견 하에 후하소뇌동맥 기시부에 코일색전술을 시술한 후 동공산대 및 혼수상태를 보여 뇌 CT 및 MRI 검사 및 두개골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향후 식물인간 상태가 예상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는 2007.9.18. 갑작스런 두통으로 ㅂ병원을 경유하여 (반소)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후 원고의 뇌 CT 촬영결과 지주막하출혈 소견 및 우측 후하소뇌동맥 기시부에 동맥류 의심 소견을 보였다. ②반소 원고는 응급실 내원 당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운동성은 정상이었고, 의식수준도 명료한 상태(글라스고어 점수 : 개안 3점, 구두 : 기관삽관, 운동성 5점)였다. ③반소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원고의 후하소뇌동맥 기시부 동맥류 재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9.20. 11:00경부터 14:00경까지 후하소뇌동맥 기시부에 코일색전술을 시술하였다. ④의료진은 시술 후 7시간이 경과한 뒤인 9.20. 21:20경 원고의 뇌 MRI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치아교정용 보철을 한 상태로서 보철에 의한 방해 때문에 뇌 MRI 촬영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20:50경 요추배액관을 삽입하고, 23:00경 수두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추천자 배액을 시행하였다. ⑤치아보철 제거 후 원고는 동공산대 및 혼수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 CT 및 MRI 촬영을 한 결과 소뇌와 뇌간 경색이 진행되고 뇌실확장, 뇌부종소견이 있음을 확인한 후 뇌실외배액술과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양측 대뇌부 및 좌측 뇌교 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점차 식물인간 상태로 진행 중이며, 현재 의식상태 청명 및 기면, 자가개안가능, 사지부전마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로서 원고 병원의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술 이후 조기 경과관찰 및 후속치료 해태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반소)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7.9.20. 23:30경 급성 수두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반소)원고에게 요추관배액술을 시행한 후에는 요추배액관의 배액양을 체크하여 그 배액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뇌압을 체크하여 피고의 수두증이 악화되는지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요추관배액술을 시행한 후에도 원고의 개안반응이 나아졌을 뿐 운동성은 더욱 떨어진 상태(요추관배액시행 전, 의식수준 : 기면, 운동성 3, 4+, 시행 후 의식수준 기면상태, 운동성 2 1)였고, 2007.9.21. 요추배액관의 배액양이 전일인 2007.9.20. 70cc에 비해 감소한 20cc만이 배출되어 원고의 뇌압이 상승하여 급성 수두증이 진행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나 즉시 뇌압 감압을 위한 시술인 뇌실외배액술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시술 직후 원고는 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급성 수두증에 의한 뇌압 상승 및 이로 인한 허혈성 뇌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CT 촬영, MRI 촬영 등으로 뇌동맥류파열에 따른 재출혈 여부,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급성 수두증의 발생 여부 등 피고의 상태를 파악하고, 급성수두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요추관배액술 및 뇌실외배액술 등을 실시하여 수두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뒤늦게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두증의 악화로 인한 허혈성 뇌경색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수두증 및 그로 인한 허혈성 뇌경색은 피고 병원이 적절한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를 지체하여 시행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의료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체상태는 지주막하출혈, 뇌혈관 폐색 등으로 인하여 수두증, 뇌경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반소)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사지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13.8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320,354,03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68,804,872원 ②보조구비 : 83,762,2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 ②금액 : 437,931,13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136,627,847원(910,852,314원☓0.1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해의 정도 및 내용, 원고 및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51,627,8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