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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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3032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간 좌상, 우측 혈기흉, 우측 폐 좌상,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진단 하에 치료 및 중환자실 옮긴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9.26. 교통사고로 다쳐 같은 날 22:3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으로부터 간 좌상, 우측 혈기흉, 우측 폐 좌상,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신장 열상 등의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인 2008.9.27. 03:07경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 ③망인은 이후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 따라 자발적인 순환상태를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같은 날 06:2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점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전체 혈액량 40%에 이르는 2,000cc 정도의 출혈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망인은 2008.9.26. 22:52경 맥박이 111회/분, 호흡이 29회/분으로 빈맥과 빈호흡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태는 23:55경까지 지속되었으며 2008.9.27. 00:38경 의식이 과민한 상태가 되었고 같은 날 01:52경 혈압이 80/50mmHg로 급격히 떨어졌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활력 징후 등 상태 또한 망인에게 급성 출혈이 있었음을 추측게 하는 점, 의료진은 2008.9.26. 22:53경 망인의 복부, 골반에 대한 전산화 단층촬영(CT)을 통해 망인이 간 좌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간 좌상은 급성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이고 간 좌상 등 망인이 입은 외상은 출혈성 저혈량성 쇼크의 대표적인 원인인바, 달리 망인의 체액이 손실되거나 혈관 용적이 증가하는 등으로 비출혈성 저혈량 쇼크의 예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의료진 또한 망인의 출혈을 의심하여 2008.9.27. 01:52경 혈액 보존제인 볼루벤을 투여하고 같은 날 05:40경 망인에게 수혈을 시행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초기에 시행한 복부, 골반,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에서 망인의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9.26. 23:43경부터 망인의 심정지가 있은 2009.9.27. 03:07경까지 혈색소 수치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08.9.27. 01:52경 망인의 활력 징후에 비추어 급성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속히 망인에게 수혈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으며 위 의료진의 잘못 때문에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가 있은 이후 심폐소생술 및 수혈을 시행하는 등으로 망인을 소생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1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66,926,44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7,970,576원(269,926,44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임 및 원고들의 나이, 성별,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2,256,858원), 자녀3(각 28,171,239원) (6)**합계 : 141,970,5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