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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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98가단16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안과 진찰 결과 양안 모두 노인성 백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증 진단 하에 부분초자체절제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한 후 시력 저하 및 각막부종의 상태가 악화되어 2차례 걸쳐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거의 시력이 상실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백내장 증상으로 양쪽 눈이 모두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1997.11.19. 피고 안과의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양안 모두 노인성 백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증 의증으로서 우안 0.2, 좌안 0.5 각 교정불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같은 날 10:30분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수정체낭외적출술, 부분초자체절제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피고는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던 중 12.19.에 이르러 위 1차수술에서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위치변동이 확인되어 인공수정체재고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④원고는 위 2차 수술 후 우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피고는 원고의 우안에 삽입했다가 위치변동에 따라 재고정술을 시행했던 인공수정체에 대하여 각막부종을 원인으로 1998.1.17.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그 후 수술을 받지 않은 좌안마저 위 증세 즉,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상실하였고, 1998.8.23. 앞을 보지 못하여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요척골원위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당뇨병 환자인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행위 자체로는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나, 당뇨병 환자에 대하여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당뇨치, 혈당치 확인 및 그에 따른 당뇨조절 과정을 생략한 채 초진을 하던 날 곧바로 백내장적출술을 시행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환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초진 당시 당뇨성막망증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진단이 내려졌으므로 만약 실제 당뇨성망막증일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술 이전에 더욱 세심한 당뇨조절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초진 당일 곧바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안내염은 비록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백내장 환자라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에 따른 합병증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백내장 수술과 원고의 안내염으로 인한 우안 시력상실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내염 등으로 우안을 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며느리(1,000,000원), 손자녀2(각 3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피고로부터 3차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경위와 그 후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게 된 과정, 원고가 결과적으로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 결과 아들 및 며느리인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양상의 애로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6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