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8가합122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후 심근효소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ST분절 상승소견을 보이지 않자 중환자실 입원 조치하여 심장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관상동맥 협착을 발견 후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지속되는 등 상태 악화 및 스텐트혈전증에 의한 악성부정맥(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9.11. 04:10경 전날 오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양쪽 어깨에 뻐근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의 담당의사는 망인이 심근효소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고, 심전도(EKG) 검사에서 ST분절 상승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자, 06:40경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조치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9.13. 08:00경 망인에 대하여 심장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좌측 관상동맥 하행지에서 80%의 협착을, 우측관상동맥에서 90%의 협착을 발견하였다. ④순환기내과 전문의는 망인의 우측 관상동맥에 가이드 와이어를 통과시킨 후 풍선을 확장시킨 다음 혈관 내벽에 스텐트 2개를 삽입하고, 좌측 주관상동맥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텐트 1개를 삽입하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⑤스텐트삽입술 시행 4시간 후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 혈관재관류가 생겨 수술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9.14. 13:30경 망인을 일반병실로 이동 조치하였다. ⑥망인은 9.15. 08:50경 아침식사 이후 갑자기 체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주치의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및 심근효소 검사를 지시하고, 니트로글리세린(심장혈관확장제)을 투여하였으나 그 효과가 없었다. ⑦망인은 09:20경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지속됨을 호소하다가 한차례 구토를 하고 발한 소견을 보였으며, 피고가 다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다. ⑧망인은 10:05경 발한 소견 심해지고 혈압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혈압이 떨어졌으며, 호흡을 도와주는 앰부보조환기 및 심전도 모니터 시행하면서 10:3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⑨망인은 10:35경 심실세동 및 심실빈맥의 소견을 보였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투여하고, 심장마사지 및 제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12:20경 망인에 대하여 사망선언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스텐트삽입술 이후 망인에게 플라빅스정과 아스피린프로텍트정 뿐만 아니라 프레탈정까지 투약하였고, 스텐트삽입술 도중 및 시술 이후 항응고제인 크렉산주도 지속적으로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07.9.14.까지 망인에 대하여 충분한 양의 항혈소판제를 투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이 망인이 사망한 2007.9.15. 망인에게 항혈소판제를 투약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이 2007.9.15. 망인에게 항혈소판제를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병원은 사망 전날인 2007.9.14. 18:00에도 망인에게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투약 중단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스텐트혈전증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24시간 홀터 모니터(심전도) 계획을 취소한 사정만으로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스텐트혈전증 발생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