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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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수원 성남지원 99가합18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양안의 급성 폐쇄우각 녹내장이라는 진단 하에 섬유주절제술 및 홍채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 후 폐쇄우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2차례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우안실명 및 좌안 시력제한의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0.27. 갑작스럽게 두통이 나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녹내장의 전형적 증상들인 모양체부위 충혈과 각막부종이 있어 양안의 급성 폐쇄우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②원고는 10.2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고삼투질 안압하강제 사용으로 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10.29. 우각경 검사 후 좌안의 만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 받았다. ③원고는 11.2. 좌안에 대하여 섬유주절제술, 주변부 홍채절제술을 받은 후 11.10.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1993.8.3. 시야 검사와 우안에 대한 우각경 검사 결과 전체 폐쇄우각이 나타나 피고로부터 폐쇄우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8.18. 우안에 대하여 섬유주절제술 및 주변홍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⑤원고는 수술 후 심한 두통과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고통을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1차 수술 결과 원고의 우안 전방유지가 되지 않자 9.3. 전방재형성술 및 1차 수술 부위의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⑦피고는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홍채유착, 전방협착이 지속되고 안압이 상승됨으로써 1차 섬유주절제술 및 주변홍채절제술은 실패하였다. ⑧피고는 9.14. 원고에게 우안 섬유주 절제술 및 홍채절제술을 재실시하고(3차 수술), 9.21. 원고는 퇴원하여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⑨그 후 원고는 1997.8.30. ㅅ병원에서 우안시력은 실명상태이며 좌안시력은 0.4이나 중심시야만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우안은 실명상태로서 회복불능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기적인 관찰과 약물치료를 하는 대신 섬유주절제술을 실시한 것 또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실시하지 않고 섬유주절제술을 실시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보건대, 피고가 주기적, 계속적인 관찰과 약물치료 또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섬유주절제술을 실시하여 방수의 과도한 유출을 가져오고, 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전방이 허탈되고 2차례에 걸쳐 추가 수술을 실시하게 하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실명에 이르게 한 것은 예방적 목적의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벗어나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시술을 한 경우라고 보여 지며, 또한 설명부족으로 환자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서 위 원고의 우안실명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사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과오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된 폐쇄 우각 녹내장으로 언제든지 급성 발작이 진행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실명, 좌안 시력제한(합병증) ②노동능력상실률 : 59% ③금액 : 88,753,814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626,144원(88,753,814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7,626,1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