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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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0나48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타 병원에서 당뇨망막증으로 약물치료 및 레이저광응고술을 시행받은 후 피고병원 내원하여 양안에 중증의 증식성 당뇨망막증 등에 대한 유리체절제술, 유리체강내 가스주입고정술 및 안내 레이저술을 시행받았으나 우안 시력 감퇴 및 안전수동 감퇴 등으로 인하여 실명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년경부터 당뇨병을 앓아왔으며, 1996.6.19.부터 같은 해 10.22.까지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양안 당뇨망막증으로 약물치료 및 레이저광응고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양안에 중증의 증식성 당뇨망막증과 유리체 출혈이 있었고 또한 우안의 경우 황반부 부종도 있었다. ③원고는 1997.1.6. 입원하여, 1.15. 피고로부터 전 유리체절제술, 유리체강내 가스주입고정술 및 안내 레이저술을 시행받고, 1.25.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인 1997.1.27. 우안의 시력이 50cm 전방에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수동 50으로 감퇴하였고, 3.8.경 광각만을 느끼는 상태로 더욱 감퇴하였다가, 4.3.경에는 다시 안전수지의 시력으로 증진되더니 5.8.경 광각만을 느끼는 상태로 다시 감퇴된 후 결국 5.15.경 광각마저 못느끼는 실명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인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방식․시기 또는 시술과정 등에 있어서 피고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또한, 피고는 1996. 12. 26.과 이 사건 수술 전 날인 1997. 1. 14. 원고에게 시력을 좌우하는 것은 망막의 상태인데 당뇨망막증에 의하여 망막의 기능이 저하되면 시력예후가 불량할 수 있고, 수술한 후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안내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위 원고의 증세,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내용과 난이도, 수술 후 경과 및 합병증,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의 실시 및 그 후의 진료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인천지법 98가단18895(원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