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산지원 2013가합47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8세 |
| 사건요약 | 드라벳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아가 고열 및 경련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 투여 및 기관삽관을 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폐가 아닌 위로 삽관이 된 상태가 확인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3. 오후 4:15경 고열을 동반한 경련을 시작하였고, 오후 5:10경 근처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고열(41.7℃) 및 경련증상을 보이고, 의식변화 상태에 있었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 내 이물질을 흡인한 후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에필람, 디아제팜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④원고의 경련증상은 완화되지 않자, 의료진은 오후 5:30경 ㅇ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한 후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다. ⑤원고는 앰부배깅을 통한 인공호흡상태를 유지하며 ㅇ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⑥ㅇ병원은 원고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폐가 아닌 위로 삽관이 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오후 6:22경 튜브를 발관한 뒤, 다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허혈성 뇌병변이 심하여 경련이 지속되고 항경련제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식이보조, 대소변처리, 약물투여, 재활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가 아닌 위에 삽관을 시행하였고, 산소포화도 측정치가 충분히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전원시켰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상당한 시간 동안 제대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드라벳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507,038원 ②향후치료비 : 1,882,704원 ③보조구비 : 174,5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49,918,4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일시금 : 150,786,153원(188,482,692원☓0.8), 정기금 : 1,703,332원(2,129,166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6)*합계 : 203,786,1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