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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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합14620 |
| 사건분류 | 응급(기타)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술에 취하여 행인에 의하여 응급실 후송되어 각종 검사 결과 저혈압 상태였고 주정 중독 및 저체온증으로 판단한 후 위세척 및 수액 공급을 하였으나 청색증 및 가슴 통증 호소 등 상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2.27. 05: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소외 A에 의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동인의 맥박 등에 대한 검사결과, 맥박은 분당 83회, 혈압은 심한 저혈압 상태이었으며, 동공반사는 정상이었다. ③망인은 06:15경 혈압은 70/40mmHg로 여전히 저혈압 상태이었고, 맥박은 분당 66회로 측정되었는데, 당시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주정 중독 및 저체온증으로 판단하여 위세척을 실시하고, 따뜻한 수액류를 공급하였다. ④09:20경 피고 병원 내과 과장은 위 응급실 업무를 인계받아 망인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다. ⑤10:20경 망인으로부터 전신 관류 부족으로 인한 청색증이 관찰되었다. ⑥10:50경 망인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망인을 진단한 결과 심정지 소견이 있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⑦위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같은 날 12: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 할 당시 의식이 없었고, 목 부위에 외상의 흔적이 있었으며, 내원 후 수차례 흉통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전신관류 부족으로 인한 청색증이 관찰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저혈압 상태에 있었고, 심전도 측정 결과 비특이적 소견이 관찰되는 등 심장압전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충분히 보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는 심장 감시장치에 의한 심전도 검사는 실시하였으나 흉부방사선촬영 및 심장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1999.12.27. 08:10경에는 그나마 시행하고 있던 심장 감시장치마저 제거하였으며, 혈압측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같은 날 08:30분경의 최종 혈압측정결과가 심한 저혈압으로 나타났으면 그 후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경과를 예의주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이후로는 혈압측정마저 시행하지 않았고, 또한 망인의 증상을 저체온증이라고 진단하였음에도 실제 체온 측정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병원은 통상의 응급진료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 및 간호사들의 위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은 망인의 심장파열에 의한 심장압전을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못한 것일 뿐 적극적인 과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1,469,136원 (2)장례비 : 3,656,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2,562,968원(125,125,93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증상, 피고의 책임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35,367,284원) (6)**합계 : 88,562,9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