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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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54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직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약 15분간 간질발작 증상을 보인 후 응급실 내원하여 발작 당시 망인이 혀를 깨물어 혀가 많이 부어 있는 상태로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낭종이라는 소견 하에 중환자실 입원한 후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2.11. 20:30경 직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약 15분 동안 발작 증상을 보인 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 21: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시행하였다. ②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시 간질발작은 멈춘 상태였고, 발작 당시 망인이 혀를 깨물어 혀가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였다. ③망인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낭종이라는 소견을 보여 피고 병원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항전간제 및 수액을 처방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23:4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⑤망인은 2005.2.18. 05:27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무호흡 및 저산소증, 선행사인 뇌지주막낭종, 간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낭종이라는 소견을 보여 망인에게 간질발작이 재발할 경우 다이아제팜(Valium) 5mg을 정주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한 사실, 망인의 간질발작 재발로 인한 호흡곤란시 기관내 삽관 및 윤상갑상막절개술 등의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간질발작 재발 후 응급의학과장이 도착하기 전에 시행한 응급처치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응급환자에게 기관내 삽관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기구가 준비된다면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 응급상황에서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으며, 우선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한 다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관절개술을 시행한다는 사실 및 기관절개술은 기도의 확보가 7일 이상 필요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서 장기간 인공호흡 중에 대화를 하기 위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응급의학과장이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여 실패한 후 경피적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대신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기도확보를 지체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 발작 후 적절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고 기도확보가 되었다면 발작기간이 짧은 경우 호흡부전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 및 응급의학과장이 도착한 후 03:13경에서야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성공되었으나 이때는 망인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한지 23분 후이고,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기도를 확보한 것은 호흡부전 발생 후 40분이 지난 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에서의 위 기도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처치과정은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기도확보의 지체가 혀의 부종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의 상태에 있던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질발작이 재발한 후 혀의 부종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의 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해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윤상갑상막절개술 등 기도확보를 위한 신속한 처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무호흡 및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 CT 촬영 결과 좌측 측두엽 구역에 커다란 지주막하낭종의 소견을 보였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선행발작으로 혀를 깨물어 내원 당시 이미 혀의 부종이 심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0.4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5,976,52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7,692,956원(158,976,52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직업, 사고 발생 경위, 기타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24,339,838원), 자녀2(각 16,226,558원) (6)**합계 : 68,692,9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