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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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69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신장질환 의심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비전형적인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 집중치료를 하던 중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 이송 후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였으나 심근염 진단 및 신부전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2.21.경부터 혈뇨,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 주소지 인근의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신장질환이 의심되어 2.24.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통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입원 당시 흉부방사선 검사결과는 정상이었고, 심전도 검사결과는 불완전성 우각차단 및 편위 소견을 보였다. ③피고 병원은 검사결과 망인을 급성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및 면역글로블린 A 신종 등에 의한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였다. ④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비전형적인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집중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8. 실시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폐렴이 계속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다. ⑤피고 병원은 3.1. 망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⑥의료진은 3.2. 17:00경 망인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진행되면서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3.2. 22:20경 망인에 대하여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심장수축기능의 전반적인 저하 및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⑧망인은 3.5. 01:00경 혈압이 떨어지면서 상태가 악화되었고, 3.7. 부터는 급성 신부전이 악화되어 정맥형 혈액투석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심부전, 저혈압 및 부정맥이 계속 악화되었다. ⑨망인은 2002.3.9. 14:10경 맥박이 감소하면서 심폐가 정지되자 피고 병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15경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심근염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은 2002.2.27. 망인에 대하여 심근효소 수치 검사를 하였고, 위 검사 결과 심근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여도 되는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망인의 심장 이상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근손상의 진단은 임상적 소견, CK-MB의 증가 정도 및 양상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전체 CK 중 CK-MB가 5% 내지 6% 미만일 때는 심근의 손상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2002.2.27.에 CK/CK-MB의 수치가 122/3.0이었고, 2002.2.28.에 1026/12.8로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율이 2.45%, 1.24%에 불과하여 위 수치에 근거하여 보면, 피고 병원이 2002.2.28. 망인에 대하여 심근염의 진단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