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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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24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급성신부전, 패혈증 소견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카테터 삽입술 시행을 위한 우측 쇄골하정맥 삽입술을 실시하던 중 정맥 옆 동맥에 삽입되어 출혈 발생하였으나 수혈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26. 06:00경 양측 하지 마비증세로 ㅈ병원에 입원하여 우하지 부전마비증, 간장질환(추정), 제4-5 요추간판탈출증, 골반부 우둔부 고도 부종 등으로 2일간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우측 허벅지 종창, 우측 하지 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1.28. 11: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신장내과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③망인은 내원 당시 급성신부전, 간질환(의증), 독성간염(의증), 패혈증(의증) 등의 소견이 있었다. ④의료진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패혈증 소견이 있어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10:40경 우측 쇄골하정맥 삽입술을 실시하였다. ⑤위 과정에서 삽입한 카테터 라인이 정맥으로 삽입되지 아니하고 바로 옆을 지나는 동맥에 삽입되어 동맥혈이 나오자 피고는 즉시 카테터 라인을 제거하고 흉부 X선 촬영을 하였다. ⑥X선 촬영결과 우측 폐에 혈흉이 보이자 피고 등 의료진은 13:05경 우측 흉부에 흉관을 삽입하였다. ⑦1.30. 망인의 요량이 감소하고 급성신부전이 진행되자 피고 등은 쇄골하정맥을 이용하는 대신 대퇴정맥을 이용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2003.2.8. 04:30경 갑자기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 현기증을 호소하였고, 혈압과 맥박이 약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⑨05:00경 망인은 계속하여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의 통증과 호흡곤란, 현기증을 호소하였다. ⑩06:30경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힘들어하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갑자기 맥박(HR)이 분당 60회대로 떨어지고 얕은 호흡을 하기 시작하여 산소 앰브 배깅을 실시하였다. ⑪06:35경 기관지 삽관술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06:39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06:40경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였으며, 06:50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계속 기관지 삽관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⑫위 조치에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심정지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09:30경 피고는 흉관 등을 제거하였고, 12:36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급성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우측 쇄골하정맥 카테터 시술 도중 동맥이 천공되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후 점차 회복되었으나 위 천공 부위에서 재출혈이 일어나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들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계속되는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에게 개흉술, 또는 흉강경을 이용한 혈종제거술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흉관을 통하여 나오는 피의 양이 최초보다 감소한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 등의 사용자로서 동인들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2002.1.30. 이후 망인의 혈흉 상태가 호전되어 2.5.에는 삽입한 흉관 중 1개를 제거하여도 될 만큼 호전되었다가 사망 당일 갑작스러운 대량의 재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60,655,17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8,196,551원(160,655,17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모(4,0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58,196,551원) (6)**합계 : 66,196,5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