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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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9가합2234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열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상태가 저하되어 청색증 및 호흡곤란과 함께 심정지 발생하여 뇌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4.23. 19:30경 39도의 고열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다가 4.24. 02:4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같은 날 08:55경 갑자기 의식상태가 저하되면서 청색증 및 호흡곤란과 함께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9.6.20. 09:30경 뇌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일인 2009.4.23. 19:30경과 20:10경 얼음주머니(ice bag)를 이용하여 망인의 체온을 조절하고자 하였던 사실, 위 의료진은 우측 경척추간 압통, 고열증상, 백혈구 증가 소견과 전산단층화촬영 결과를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한 사실, 의료진은 21:40경 위 진단 결과에 따라 망인에게 항생제인 사이톱신(Citopcin) 250㎎을 투여하고, 같은 날 21:45경 해열제인 타이레놀 2정을 복용하게 한 사실, 의료진은 다음날인 4.24. 05:10경 망인의 체온이 38.6도로 다시 오르자 망인에게 타이레놀 2정을 복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급성 신우신염에 대한 항생제 투여로 고열의 원인을 치료하면서 해열제 투약과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체온조절을 시도하였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고열증상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담당의가 호출을 받지 않자 해열제인 타이레놀 2정을 망인에게 복용하게 하였고, 망인은 4.24. 08:50경까지 발열, 오한, 두통 외에 다른 특이점이 없었고, 의식이 명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발열이 발생한 점만으로는 쇼크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고열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쇼크증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장박동이 체크된 이후에도 승압제를 투여하면서 떨어진 혈압을 올리는 한편 앰부배깅을 지속하여 망인에게 산소공급을 계속한 사실, 의료진이 같은 날 12:46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지속적인 관찰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쇼크증상을 늦게 발견하였다거나 위 쇼크증상에 대한 조치를 부적절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