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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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산지원 2010가합184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골절, 및 장기파열 등 진단되어 대장 및 간파열 봉합술 등 응급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 옮긴 후 혼수상태 발생하여 디아제팜 등 진정제를 투여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17. 06:59경 광명시 00입구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같은 날 07:24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원고는 혈복증, 복막염, 저혈성쇼크, 소장 장간막 파열, 대장파열, 간파열, 제2경추 골절 등으로 진단되어 8.17. 11:30경 소장절제술, 대장 일차 봉합술, 간파열 봉합술의 복부 응급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결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중뇌좌상의 의심 소견이 있었다. ④원고는 8.17. 14:55경 위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혼수상태로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⑤의료진은 8.22. 01:58경 원고에게 디아제팜 10mg/2ml를 투여하였으나 진정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정하여 06:57경 도미컴 5mg/5ml를 주사하였다. ⑥원고는 같은 날 07:48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맥박은 20~30회/분으로 측정되었으며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⑦간호사는 원고에게 기도유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8.23. 반혼수상태로 자발적 움직임이 미약하였고 호흡과 맥박이 빠르며 미열이 있고 전신 강직이 있었으나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⑨원고는 8.29.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결과 뇌부종 소견을, 2008.3.10.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다. ⑩원고는 현재 식물인간상태로서 생활력 징후는 안정적이나 사지강직을 보이고 기관절개술 상태에 있으며 위장 내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디아제팜 등의 진정제를 과다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00화재보험에게 약물 진료비로 청구한 내역과 실제 원고에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내역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 병원 의무기록상 원고에게 투약한 내역이 00화재보험에 약물 진료비로 청구한 내역보다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00화재보험에 대한 약물 진료비 청구내역과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상의 투약 내역이 다소 불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2007.8.22. 이 사건 진정상태 발생 전 원고에게 의무기록에 기재된 것보다 과다하게 진정제를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진정제를 투약하여 왔는데, 디아제팜을 투약함에 있어 투약용량은 5mg 내지 10mg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3~4시간 간격을 지켜 투약하였으며, 도미컴을 투약함에 있어서도 투약용량 5mg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7.8.22. 원고에게 진정제를 과다 투약하였다거나 진정제 투약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임상상태를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