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262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양안 쌍꺼풀 성형 수술을 받은 후 각막열상 및 각막천공 등 상해를 입어 수차례 수술 등 받았으나 이물감 및 시력저하 등 후유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양안(兩眼)에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3.25. 피고로부터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②위 수술 후 원고는 2곳의 안과를 거쳐 S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양안 각막열상, 각막천공으로 진단되었고 우안의 시력은 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좌안의 시력은 0.2로 측정되었다. ③원고는 3.25. S대병원에서 양안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받았고, 3.26. 위 병원에 입원하여 3.27. 양안 양막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3.30. 좌안 양막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각 시술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S대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하였고, 2012.3.20.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3.27. 좌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2012.10.29. 제2차 신체감정시 앞이 잘 안보이고 이물감을 느끼며 야간에 물체가 번져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0.3, 좌안 0.5로 측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레이저 절제술의 시행 과정에서 레이저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가 원고의 행위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2011.1.6. 원고에게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개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였고, 이 사건 수술은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이후 동일 부위에 대하여 다시 실시된 수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이물감, 시력저하) ②기대여명 : 33.9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4% ④금액 : 44,180,6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94,890원 ②향후치료비 : 5,487,406원 ③보조구비 : 2,074,62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입원기간) ②금액 : 946,174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8,483,7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