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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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지원 2003가단207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성형외과의 쌍꺼풀 수술 후 안검거상조의 위축, 안검피부의 위축 등 이유로 토안 증상이 발생하여 안구건조 등 후유증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가정주부로서 1999.8.11. ☐☐성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2.9.12.자 두 번째 수술 전까지는 특별한 안과적 증상이 없었는데, 수술 후 안검거상조의 위축, 안검피부의 위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검기능 저하를 원인으로 한 토안 증상이 나타났다. ③원고는 위 두 번째 수술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그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호소하는 안과적 증상은 피고의 두 번째 수술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피고의 두 번째 수술 행위의 사이에 그런 증상을 유발한 만한 어떠한 사정도 개입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토안증상과 안구건조증과 같은 안과적 이상증세는 피고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안과적 증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금액 없음 (2)기왕치료비 : 273,992원 (3)책임제한 : 없음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위 수술 이전에는 특이한 안과적 증상이 없다가 수술 후에 장기간에 걸쳐 안과적 처방을 받고 수면시에 안대를 착용하는 생활의 불편을 겪은 점, 피고가 만연히 시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른 점, 기타 제반사정 (5)*합계 : 7,273,9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