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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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1162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제거수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기던 중 심정지 상태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28. 피고 병원에서 양측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고, 7.4. 입원하여 하지정맥류제거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7.5. 07:40경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의 전신마취가 시행되어 집도의는 08:50경 수술을 시작하여 15:15경 종료하였다. ③망인은 16:15경 회복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겨지기 위해 대기하던 중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지고 혈압이 촉지되지 아니하며 맥박은 52회로 떨어지다가 곧 심정지상태가 되었다. ④망인은 뇌단층촬영검사(CT)결과 전반적인 뇌부종상태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고, 뇌파검사(EEG)결과 지속적 뇌경련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그 후 망인은 혼수상태를 지속하다가 2001.8.23. 15: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01.7.5. 16:15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기도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흉부압박과 제세동기, 그리고 산소마스크에 의한 산소호흡만을 실시하다가 16:40경이 되어서야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망인의 자발호흡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심폐소생술의 기초 단계로서 기도를 먼저 유지한 다음 산소를 공급하여 망인의 자발호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산소마스크에 의한 산소호흡만을 실시하다가 뒤늦게 16:40경에서야 기관내 삽관을 한 과실로 망인에게 저산소증 뇌손상이 생기게 하여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뇌손상은 짧은 시간 내에도 일어날 수 있어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9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8,032,49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8,825,993원(111,032,492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7,753,997원), 자녀2(각 31,835,998원) (6)**합계 : 125,825,9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