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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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합434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마취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기존의 관상동맥경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14. 13:00경 하도급업체를 방문 중 직원이 운전하는 지게차에 오른 발을 부딪쳐 우측 족관절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같은 날 14:4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정형외과 의사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이 나사못 고정방식에 의한 간단한 수술이나, 망인의 심장이 나쁘고 혈압이 높아 마취시에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수술 승낙서에 각 서명 날인을 받았다. ③마취과장은 망인에게 보통 성인 용량의 마취보조제 및 흡입마취제를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18:45경까지 금속강선과 나사를 이용하여 망인의 우측 족관절의 골절부위를 내고정하는 수술을 하였다. ④수술이 끝난 후 망인은 회복실로 이송되었고, 18:50경 망인이 마취에서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여 병실로 이송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의식이 졸리우면서 불안정하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상태였다. ⑤간호사는 19:30경 망인의 의식이 졸리운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맥박, 혈압, 호흡 수치를 측정하였다. ⑥20:10경 주사 처치 및 활력징후 검사를 위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의 의식에 이상이 있어 당직 의사에게 연락하였고,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20:15경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⑦당직 의사가 기관 내 삽입을 통한 기도 유지, 산소 흡입, 약물 투여, 심폐소생술, 전기 충격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20:40경 정형외과장 등 의료진이 응급실에 도착하여 약물 투여, 전기 충격,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21:3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측은 심전도 검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고혈압, 빈맥 및 부정맥이 있는 심장질환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관상동맥경화 증상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혈액학적 검사 결과 망인에게 칼륨 수치 2.8mEg/L의 저칼륨증(정상범위 3.5~5.3mEg/L)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피고는 18:00경 망인이 미국마취과학회(ASA)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신체상태 분류법상 제1등급(전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외견상 보통 체격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보통 성인 용량의 근이완제(60mg) 등의 마취보조제 및 흡입마취제를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한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 부위에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증상이 발견되었고, 사인이 급성심장사로 밝혀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마취 및 수술이 이루어진 시점(18:00~18:45)과 의식상태의 이상을 보인 시점(20:10) 사이에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취 및 수술 자체가 기존의 심장 병변을 악화시키는 유인이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망인이 610호 병실로 이송된 후 음주로 인하여 마취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기존의 심장 병변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전신마취에서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망인을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송한 과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망인의 상태를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마취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기존의 관상동맥경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도 마취 전 방문기록지의 작성을 거부하고 과거 병력을 묻는 간호사의 질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3,762,253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033,577원(35,762,2537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형제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20,353,748원), 형제2(각 22,353,748원), 대습상속4(각 2,713,833원) (6)**합계 : 61,033,5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