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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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성남지원 2005가합60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두통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어 뇌CT 촬영 및 입원가료 중 지주막하 출혈로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17. 아침 갑자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혈압약과 두통약을 복용한 후에도 호전되지 않자, 12:07경 두통과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당직 의사 등 의료진은 망인을 문진한 후 망인에게 항구토제, 해열제를 투여하는 한편, 뇌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하여 12:31경 망인에 대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하였다. ③16:30경 위 CT사진 판독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의심질환 병명을 ‘1번 급성 전정 신경염, 2번 양성 현훈증, 3번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한 다음 망인으로 하여금 입원가료하도록 조치하였다. ④망인은 4.18. 01:00경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거리고 양팔을 오므린 채로 경직되고, 깨워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우측 동공이 확장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⑤이후 항경련제, 항생제 등의 약물치료, 산소투여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05.4.21. 22:20경 선행사인 지주막하 출혈, 혈소판 감소증,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장애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 당시에도 의심질환 3번째로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진단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앞서 본 증상들이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고 특히 19:00경 내지 20:00경에는 망인의 의식상태 및 활력징후에 비추어 재출혈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입원 이후에도 망인의 신체 및 의식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고 뇌전산화단층촬영의 재촬영, 뇌척수액검사나 뇌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재출혈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거나 다른 상급병원에의 조기 전원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결과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망인의 증상을 단순히 요로감염이나 세균감염에 의한 열성질환(패혈증)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속단한 나머지 그에 따른 검사나 치료만을 실시한 채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가해자 및 사용자로서 각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그에 따른 치료 또는 수술을 받았다거나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5%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7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5,259,84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55,390,946원(158,259,848원☓0.3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모(6,000,000원), 자(6,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66,340,946원) (6)**합계 : 79,390,9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