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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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합1551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치태반 및 태아 위치의 횡위 소견으로 제왕절개수술 시행 중 복강 내 출혈에 이어 신생아를 분만한 후 산모의 저혈압 상태가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결찰술 등 시행하였으나 2차례 심정지 발생하여 심장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회에 걸친 제왕절개 분만의 경험이 있고 10년 전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 받은 적이 있는 산모로서, ㅅ병원에서 전치태반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임신 약 14주 부터 피고병원 산부인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아왔다. ②피고 병원에서 2001.3.20., 6.18., 8.14.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은 완전 전치태반, 유착태반 및 태아의 위치가 횡위인 소견을 보였다. ③망인은 임신 38주째인 2001.8.22. 18:00경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 ④8.23. 09:50경 피고 등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복부를 절개하고 복강 내로 들어간 결과 복강 내에서 자궁과 방광, 자궁과 복막, 장간막과 복막의 심한 유착이 있었고, 복강 내에 출혈 소견이 보였다. ⑤10:10경 망인은 3.46kg의 아기를 출산하였고, 분만을 전후하여 망인에 대한 활력 징후가 측정한 결과, 계속적인 저혈압 상태를 보였다. ⑥피고 병원 의사들은 일단 출혈부위를 압박하고 다량의 수혈, 수액제제 및 에프네프린을 투여하고 출혈부위를 결찰하였다. ⑦10:30경 망인에게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계속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 ⑧11:05경 망인에게 2차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등은 망인에게 전기충격 심장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부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⑨12:00경 피고 등은 망인의 복부를 봉합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4:2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에서는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의 대량출혈 가능성을 예견하여 충분한 양의 혈액을 준비하고, 담당의인 피고 외에 피고 병원 교수 2명을 추가로 대기하게 하였는바, 이는 수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대량출혈 등의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또한, 위 수술의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 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은 망인의 신체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즉시 미리 준비한 혈액을 공급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였으며,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는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측으로서는 망인의 경과를 예의 주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인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한 직후 긴급수혈을 하고 출혈원을 찾아 이를 결찰하는 등의 응급처치에 주력하여 망인의 혈압을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켰고, 그 후 망인에게 심정지상태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 심장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부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는바, 위 망인에 대한 부분자궁적출술의 시행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의 응급상황 아래서 전자궁적출술보다 출혈이 적고 시행이 용이하며 시간이 적게 걸리는 부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점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