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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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지원 2002가합16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임신중절을 의뢰하여 마취제 등 정맥 주사 후 소파술 시술한 후 마취에서 깨어 회복 중 청색증 및 혈압강하 등 발생하여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5.31. 15:00경 ㅂ산부인과를 내원하여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위 병원 원장인 피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의뢰하였다. ②피고는 5.31. 17:50경 간호사로 하여금 마취제인 포폴 10cc,발륨 1/2앰폴과 진통제인 날부핀 1/2 앰플을 망인의 정맥에 주사하도록 한 후, 약 5분 동안 자궁 내막 소파술 시술하였다. ③망인은 18:02경 마취에서 깨어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18:04경부터 얼굴색이 까맣게 변하고 혈압이 80/60mmHg밑으로 떨어져 피고가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18:08경부터는 심실세동만 있을 뿐 혈압체크가 안되어 전기충격요법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채 19: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임신중절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수술에 앞서 고혈압 환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혈압검사, 심전도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여 마취 및 수술을 견뎌낼 몸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술을 시행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지병인 심근경색증이고, 이러한 기왕증으로 인하여 다소의 여명 단축이 예상되며, 임신 자체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0, 363,559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8,654,491원(112,363,559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수술경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과실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48,627,245원) (6)**합계 : 112,654,4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