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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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합626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경산모로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출산에 임박하여 무통분만을 시작 후 태아긴박증이 심해져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아프가 점수 저하 등 태아 상태 악화로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뇌부종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출산예정일이 신생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2000.10.18.부터 1달 내지 2주 간격으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1.1.27. 산통을 느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산모와 태아에 아무런 이상은 없다. ③원고는 2.7. 및 2.16.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받은 후 출산준비에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2.17.(임신 38주 6일째) 07:00경 출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④08:30경 마취과 의사는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장치를 산모에게 부착하고 경막외 마취장치에 마취액 10㏄을 투여하여 무통분만을 시작하였다. ⑤11:30경 자궁경부가 5㎝ 정도 개대되고, 자궁경부 숙화가 90%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경막외 마취액 5㏄가 추가로 투여되었다. ⑥12:25경 태아긴박증이 더욱 심해지고 회복이 되지 않자 피고는 산모의 정맥을 마취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결과 산모의 위측 자궁측벽에 7~8㎝의 완전자궁파열로 인하여 복강 내에 피가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⑦12:30경 피고가 태아를 만출해 보니, 태아는 심작박동이 있었으나 아프가(Apgar) 점수가 1분에 2점, 5분에 4점으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신생아는 호흡장애로 뇌부종 현상을 일으켜 뇌의 99%가 죽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활을 해 오다가, 2001.5.24. 20:50경 A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에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신생아의 사망원인은 심폐정지로 나타나 있고, 신생아가 출생할 당시 뇌의 99%가 죽은 뇌성마비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분만일 11:50경 태아의 심음이 간헐적으로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등 이상소견을 보이기 시작한 이래 출생시까지 태아긴박증이 심해졌는데, 12:25경 제왕절개수술을 한 결과 산모의 자궁이 이미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고 태아의 상태가 11:50경부터 출생시까지 지속적으로 나빠진 이상, 신생아의 선행 사망원인은 원고의 자궁이 11:50경 파열됨으로 인하여 태아의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태아가 가사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사건 산모와 태아의 경우 다른 해당사항은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분만일로부터 약 3개월 이전인 2000.12.6. 당뇨병 검사인 지에스티이(GST) 검사결과 혈당치가 한계치인 140㎎/㎗을 넘은 153㎎/㎗로 나왔으므로, 산모에게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옥시토신 투여를 통한 유도분만의 적응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옥시토신 투여를 통한 유도분만의 적응증이 있고 금기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옥시토신을 통한 유도분만 방법을 택한 조치가 재량을 넘어선 불합리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마취과 의사를 통하여 경막외 마취시술을 한 시각은 분만일 08:30경으로서 분만잠복기에 해당하나, 경막외 마취술을 분만잠복기에 시행할 경우 분만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에서 나아가 그 자체가 산모의 분만과정에 부작용을 일으킨다거나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정도의 행위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경막외 마취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만출하는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