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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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65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양막조기파수로 인하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입 진단 하에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태변흡입증후군, 폐렴 등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3. 위 병원에서 임신 5주 3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2002.11.30. 04:00경 양막이 조기 파수되어 05:00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06:00경 태아의 심박동수는 148회/분, 산모의 혈압은 130/80㎜Hg 정도였고, 자궁경부는 여전히 개대되지 않은 상태였다. ④14:00경 진통은 2분 간격으로 30초간 약한 통증이 있었고, NST 검사상 태아의 심박동수는 146회/분이었으며, 자궁경부는 1F 개대되었고, 태아하강도는 -3이었다. ⑤피고병원은 15:10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16:21경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⑥신생아는 출산 직후 태변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기관을 삽관한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분만시 질식, 태변흡입(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⑦신생아는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3.2.6. 퇴원하였는데, 위 대학병원 발행의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 병명이 ‘태변흡입증후군, 폐렴, 만성폐질환, 서혜부탈장, 패혈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모든 분만의 12~22%에서 태변배출을 보이는데, 그러한 분만의 결과와 신생아 사망과의 연관이 적어 태변과 신생아 예후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태변으로 태아곤란증과 태아질식을 예견하기는 어렵고, 태변에 의한 주산기 사망율은 1,000명 중 1명 이하여서 태변이 보이는 군은 일반적으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 태아의 산혈증은 급성으로 나타나고, 자궁내에서 태아가 태변을 흡입할 것을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태변착색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사유가 되기는 하나, 태아곤란증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태아의 위장관계의 성숙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어 그 원인이 태아곤란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생리적인 현상으로 설명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태변착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생아가 분만 중 태아곤란증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병원의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라*** 주식회사와 제대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측에 제대혈채취를 촉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및 담당 간호사들은 태아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사망을 예상하고 출산 당시 제대혈을 임의로 폐기하여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담당 간호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손해배상은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필요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사건의 경위 및 원고들의 피해상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