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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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2가합605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정상분만을 시행하던 중 진행정착으로 판단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 신생아를 분만한 후 태변착색 및 청색증이 확인되고 호홉곤란을 겪자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1997.12.22. 피고 병원에서 임신확인을 받은 후, 1998.2.23.까지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다가 잠시 다른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소외는 1998.7.25. 저녁 산통이 시작되자 다음날인 7.26. 08: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였다. ③피고 병원의 의사는 정상분만을 시행하던 중에 분만이 늦어지는 기미가 있자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④위 의사는 소외의 상태를 진행정착으로 판단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17:25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원고를 분만하였다. ⑤분만 당시 원고는 체중이 2.99kg이었으나,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었고, 사지가 늘어져 울지 않았으며, 심박동은 약하고 피부색이 창백하였다. ⑥소아과 의사는 분만 직후 원고가 호흡곤란을 겪자 양압환기로 폐를 확장시키고자 하였고,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⑦현재 원고는 저산소증뇌손상에 의한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뇌성마비에 이른 원인은 태아모성출혈로 인한 것인데, 원고의 분만과정에 있어 태아모성출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던 점, 태아곤란증의 소견을 보일 당시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뇌성마비 장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분만 당시 피고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는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고, 태아심박동곡선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분만 당시까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며, 피고의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가 분만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같은 날 16:30경 진행정착(failure in progress)으로 판단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바, 피고 병원의 의사에게 원고의 분만을 지연시켜 원고를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사가 제왕절개수술로 원고를 분만함에 있어 분만을 지연시키거나, 출혈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