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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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93가합1327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두통, 오한 및 구토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진경진통제 및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주사한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위염 경련으로 판단하여 진통효과가 높은 약물을 투여하여 아나피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9.3. 경 급성폐렴으로 두통, 오한 및 구토 증상이 있자 ㄷ약국에서 가서 위 증상을 호소하여 두통을 비롯한 통증완화제 등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②위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자, 9.5. 10:00경 피고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고, 진경진통제인 코판 2cc는 정맥주사, 신경안정제인 바륨 1cc는 근육주사로 각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9.5. 15:00경 다시 위 의원에 와서 피고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측 상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앞서 진단한 위염에 경련이 발생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처음보다 좀 더 진통효과가 높은 펜타조신 1cc를 투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아나피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20: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로서는 망인이 다시 내원하여 처음 내원하였을 때의 처방에 의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고 오히려 새로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처음의 진단과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혈액검사, X선촬영 등좀 더 정밀한 진단을 하여야 함은 물론, 인턴과정을 마친 일반의사로서 경험이 부족하므로 내과전문의 등의 협조를 얻는 등으로 망인의 정확한 병명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위 펜타조신은 부작용으로 쇼크나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약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할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이 증상의 호전이 없이 재차 내원하였음에도 만연히 피고2는 앞서 진단한 위염에 경련이 발생한 정도로만 생각하고 처음보다 좀 더 진통효과가 높은 펜타조신을 투여하여 위 망인을 아나필락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2는 피고1의 사용자로서의 피고1과 각자 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0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8,941,078원 (2)장례비 : 1,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망사고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42,403,319원), 자녀2(각 28,268,879원) (5)**합계 : 112,441,0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