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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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단659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병원 내원하여 간질환 혹은 간암 가능성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은 후 복부 MRI 검사를 실시하여 간에 종양이 있다는 판독결과에 따라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조직검사 결과 혈관종으로 판정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 말경 다른 병원에서 간질환 혹은 간암 가능성이 있으니 정밀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2.2.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피고1로부터 진료를 받고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받았다. ②피고 병원에서 2.9. 원고에 대한 복부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에 0.8cm 정도 크기의 덩어리(종양)가 있다는 판독결과가 나왔다. ③피고는 2.11. 원고의 위 종양이 간암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종양 제거술을 권유하고 피고 병원 GS 외과의 피고2에게 원고에 대한 수술을 의뢰하였다. ④원고는 3.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3.3. 9:10경 피고2로부터 복강경 시술로 간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후 제거된 종양의 조직검사결과 암이 아닌 혈관종으로 판정되었고, 2010.3.1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간 혈관종의 경우 조직검사시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점,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 없이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1에게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2가 피고1의 소견만 믿고 다른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개복수술을 할 것인지, 복강경 수술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경솔하게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였다가 개복수술로 전환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