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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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합647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2세 |
| 사건요약 | 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 치료 및 뇌 CT 촬영 결과 뇌수막염 의심 하에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신부전 증세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9.11.15부터 11.18.까지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어 ㅇ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②망아는 11.18. 11:10경 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그린플루-에스프리필)을 접종받은 후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잠만 자려고 하였다. ③망아가 구토하면서 의식이 혼미해지자 원고는 11.18. 19:00경 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④망아는 19:04경 의료진이 링거주사를 꽂자 왼손과 왼발을 까딱이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항경련제 미다졸람(바스캄) 5mg을 투여받은 후 곧 경련이 멈추었다. ⑤망아는 20:03경 진정된 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은 20:04경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CT 촬영 후 판독결과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망아가 경부강직 증상을 보이자 뇌수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여 21:20경 망아에게 뇌수막염으로 인한 뇌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니톨을 정맥 주사하였다. ⑦의료진은 11.19. 01:20경 망아의 경련이 멈춰지지 않자 미다졸람(도미컴) 5mg을 다시 투여하였고, 이에 망아의 경련이 멈춰졌다. ⑧망아는 11.24.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12.3. 폐렴이 악화되어 12.4. 기관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12.5. 급성신부전 증세가 나타났다. ⑨망아는 2009.12.11.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2.12.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2009.12.17. 02: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처치상 과실 존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2009.11.18. 20:04경 시행한 뇌 CT 촬영 결과, 망아의 뇌 상태가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뇌염 또는 뇌증의 경우 초기 뇌 CT 촬영 결과에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위 뇌 CT 촬영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 병원 내원 당시의 망아의 뇌 상태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아의 뇌손상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망아의 발작을 중지하기 위하여 항경련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이차적인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도확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의료진의 조치는 망아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망아가 피고 병원 내원 이후에 간질중첩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간질중첩증에 대한 피고 병원의 처치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