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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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합233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확장이 확인되어 입원 및 내시경초음파검사(EUS) 및 역행적췌담도 내시경검사(ERCP) 등 결과 췌장암 진단 하에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9.7. ㅅ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감소 증상과 함께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확장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의 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망인은 2009.9.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CT 검사, 내시경초음파검사(EUS) 및 역행적췌담도 내시경검사(ERCP) 등을 받았다. ③망인은 2010.2.5.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CT 검사와 PET 검사 등을 시행한 후 2.9. 망인에 대해 췌장암 진단을 내렸다. ④망인은 2.10. 피고 병원을 퇴원한 후 ㅎ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치료를 받던 중인 2010.1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을 진료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병력과 체중감소 등 신체상태, ㅅ병원의 진료의뢰서와 검사 결과는 물론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하여 췌장암을 의심하고 망인이나 그 가족에게 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하여 PET 검사나 MRI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췌장암의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하면서 추가로 PET 검사를 권유하고 퇴원하게 한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의 범위 안에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은 결국 망인이 조기에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이는 췌장암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거나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록 망인에게 췌장암의 가능성은 작지만, PET 검사를 권유하는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한 점,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 기존 병력, 치료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3)**합계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