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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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8가합268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8세 |
| 사건요약 | 다리 통증 및 홍반성 반점 등 증세로 내원하여 혈액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는 54,000/㎣이었고,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등의 추정 진단 하에 1회당 바리다제 약물 2정을 경구 투여한 후 증세 호전이 없자 혈액종양내과로 옮긴 후 치료를 받던 중 뇌실질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8.5. 다리 부분의 통증 및 홍반성 반점 등으로 S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②망인은 8.7. 피고 병원 피부과로 전원되었고, 당시 주 증상은 통증과 소양증(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및 자반성 반점이었고, 혈소판 수치는 54,000/㎣이었다. ③피고 병원은 8.8. 00:00경 바렌탁주 75mg/ml를 주사로 투여하고, 같은 날 08:00경, 13:00경, 18:00경 각각 망인에게 1회당 바리다제 2정씩을 투여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8.9. 08:00경, 13:00경, 18:00경 각각 망인에게 1회당 바리다제 2정씩을 투여하였다. ⑤8.10.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36,000/㎣이었고, 피고 병원은 08:30경 망인에게 바렌탁주 75mg/ml를 주사로 투여하고, 11:30경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18:30경 피고 병원의 혈액종양내과로 옮겨졌고, 8.11. 망인의 혈소판 수치는 28,000/㎣이었고, 피고 병원은 18:00경부터 18:24경 사이에 망인에게 농축혈소판(400)을 8단위 수혈하였다. 피고 병원은 13:20경 망인에게 몰핀 5mg을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6:40경 뇌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및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경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왼쪽 대뇌반구의 출혈이 관찰되었고, 이후 망인은 혼수상태가 지속되었다. ⑨망인은 2007.8.16. 뇌실질 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바리다제,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바리탁주 투여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바리다제의 주성분인 스트렙토키나아제는 섬유소를 용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액응고를 방해하므로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혈소판 감소증 환자, 출혈성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금기시되는 점, 망인이 내원할 당시 혈소판 수치는 정상치인 150,000∽450,000/㎣에 훨씬 못 미치는 54,000/㎣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으므로 바리다제는 망인에게 금기시되는 약물이었던 점, 피고 병원은 망인이 내원할 당시 발목관절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염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로서 바리다제를 투여하였다고 주장한바, 소염제 중에서 굳이 망인에게는 금기 약물인 바리다제를 선택하여 투여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적 충격 등 다른 요인이 존재하였음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병원은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망인에게 금기 약물인 바리다제를 사용한 과실이 있고, 위 약물 투여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피고의 투약상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혈소판감소증을 보였고, 2007.8.11.경 혈소판 수치 28,000/㎣, 2007.8.12.경 혈소판 수치 22,000㎣로 출혈경향이 현저히 증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8.3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0,654,26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3,461,704원(233,654,26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600,000원), 부모(각 12,8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8,930,852원) (6)**합계 : 144,661,7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